[단독] “출산·육아휴직 썼더니 나가라… 여성 변호사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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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출산·육아휴직 썼더니 나가라… 여성 변호사 해고는 부당”

작성자: 이진화

조회: 1506 등록일: 2024-08-09

5개월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복직을 앞둔 여성변호사에게 돌연 해고를 통보한 로펌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했다. 해당 로펌은 "출산 시 로펌을 사직하는 건 업계의 오랜 관행"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0-1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096/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오현규</a>·<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2556/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유진</a>·<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1100/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하태한</a> 고법판사)는 지난달 19일 A 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 법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 법인은 변호사 B 씨와 2018년 9월 근로계약을 맺었다. 둘째 자녀를 임신한 B 씨는 출산을 3개월 앞둔 2020년 10월 A 법인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계획안을 제출했다. 출산 준비를 겸해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개월간 사용한 뒤, 2021년 1월 말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휴가로 변경해 2021년 4월 말 복직한다는 게 B 씨의 계획이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0375">https://www.lawtimes.co.kr/news/20037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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