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모바일 청첩장' 이용 스미싱 대출…법원 "본인확인 절차 엄격하게 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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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모바일 청첩장' 이용 스미싱 대출…법원 "본인확인 절차 엄격하게 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 책임"

작성자: 이진화

조회: 1543 등록일: 2024-08-09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온 모바일 청첩장을 눌렀다가 스미싱 범행을 당해 대출금을 떠안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대면 금융거래의 경우 본인확인 절차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7068/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한나라 </a>판사는 지난 5월 A 씨가 케이뱅크, 미래에셋생명보험,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2023가단517275). A 씨는 2023년 3월 성명불상자가 보낸 모바일 청첩장을 열었다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는 스미싱 범행을 당했다. 성명불상자는 A 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취득해 A 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A 씨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케이뱅크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A 씨의 본인인증, 계좌인증을 거쳐 8150만 원을 대출받았다. 또 A 씨가 가입한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종신보험으로 대출을 신청해 950만 원을 지급받았고, 농협은행에 있던 A 씨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를 해지해 1179만 원을 지급받아 다른 계좌로 보내기도 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0454">https://www.lawtimes.co.kr/news/20045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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