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액’ 기준 상속세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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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액’ 기준 상속세 부과 정당”

작성자: 이진화

조회: 1548 등록일: 2024-08-06

상속재산에 관한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9726/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나진이 </a>부장판사)는 5월 24일 A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3구합73250)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 개요] A 씨는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 소재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같은 해 11월 A 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약 140억 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 약 90억 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2022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은 2개 감정기관에 부동산 감정평가를 의뢰해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약 330억 원으로 평가했다. 성동세무서장은 이를 기준으로 2022년 10월 A 씨에게 상속세 약 90억 원을 추가 부과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과세관청이 상속세 부과 시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산정의 적법성을 재확인했다. 고가의 부동산 상속에 대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의뢰 정당성과 재량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0163">https://www.lawtimes.co.kr/news/20016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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