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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후원자 승소 취지 판결
작성자: 이진화 조회: 1540 등록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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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률상담이나 법률자료가 필요한 분들에 대하여 이진화변호사 15216 2013-03-22
855 [판결] 응급환자 거부한 대학병원… “의료 거부·기피 맞다” 이진화 8 16:36:21
854 [판결] “성경식품 한반도 지도 상표 등록 안 된다” 이진화 2 16:35:22
853 [판결] 출산휴가 낸 병원 계약직 연구 인력에게 면직 통보… 법... 이진화 0 16:34:28
852 [판결] 마약 정밀검사 무마 해준 뒤 돈 뜯은 공무원 이진화 2 16:33:32
851 필라테스 하다가 다친 70대… “강사도 일부 책임 있다” 이진화 2 16:32:38
850 [판결] 선로 작업 중 사망 사고 발생, 대법, '안전조치 소홀' ... 이진화 11 16:28:47
849 [판결] 행정법원 “일용직 노동자도 유족급여 대상 근로자"... 이진화 41 2024-11-21
848 [판결] 놀이기구 타다 다친 아이 보호 소홀… 보육교사 자격 정... 이진화 19 2024-11-21
847 [단독] 골프 연습하다가 안면 골절된 아이돌 골든차일드 출신 ... 이진화 22 2024-11-21
846 [단독] “파산한 가상화폐거래소, 회원 예치금 돌려줘라” 이진화 43 2024-11-21
845 [판결] “유튜브서 얼굴에 두꺼비 합성 조롱, 모욕죄 맞다” 이진화 17 2024-11-21
844 [판결] 내연남이 수억 원 입금하면서 내연관계 유지하려고 차용... 이진화 208 2024-11-15
843 [판결] 헤어진 전 애인이 데려간 강아지… “반려견 등록 소유... 이진화 209 2024-11-15
842 [판결]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qu... 이진화 195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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