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중혼 숨기고 혼인 귀화한 외국인에 대한 법무부 귀화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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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혼 숨기고 혼인 귀화한 외국인에 대한 법무부 귀화 취소 정당”

작성자: 이진화

조회: 1727 등록일: 2024-07-19

국내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이 본국에서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귀화 허가를 받았다면 그 귀화는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4338/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고은설</a> 부장판사)는 5월 9일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2023구합72189)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2001년 7월 대한민국 국민 B 씨와 결혼했다. 그런데 A 씨는 2003년 1월 파키스탄 국민 C 씨와도 결혼해 4명 자녀를 얻었다. 이후 A 씨는 2010년 ‘구 국적법' 제6조 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 신청을 했고 2년 뒤 귀화를 허가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2016년 A 씨는 파키스탄에서 C 씨와 이혼하고 같은 해 B 씨와도 이혼했다. 이후 A 씨는 국내에서 C 씨와 다시 혼인 신고했다. 법무부는 “A 씨가 B 씨와 혼인 중에 파키스탄 국민인 C 씨와 중혼한 사실과 C 씨 사이에서 4명 자녀를 출생한 사실을 숨기고 간이귀화허가를 받았다“며 국적법 제21조에 따라 A 씨의 귀화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귀화허가 신청 서류에 일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위조·변조에 이른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9843">https://www.lawtimes.co.kr/news/19984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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