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며느리에게 증여해도 아들의 특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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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며느리에게 증여해도 아들의 특별수익

작성자: 이진화

조회: 1310 등록일: 2024-07-19

사망하기 이전에 증여 목적으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을 경우, 자녀의 배우자에게 특별히 증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두 사람에게 증여한 지분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075/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시철</a> 부장판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2725/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옥곤</a>·<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4485/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이동현</a> 고법판사)는 최근 A 씨 등이 B 씨와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2023나2047627) 항소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A 씨와 B 씨는 D 씨의 자녀로 D 씨는 2013년 6월 B 씨와 B 씨의 배우자인 C 씨에게 서울시 화양동 부동산 중 절반씩 각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이후 D 씨는 다른 자녀에게도 다른 부동산에 관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뒤 2021년 8월 사망했다.  A 씨 등은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B 씨와 C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A 씨 등은 “D 씨의 C 씨에 대한 증여는 제1순위 법정상속인인 B 씨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9927">https://www.lawtimes.co.kr/news/19992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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