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학생·졸업생에게 교수 인품, 논문 지도력 등 정보 받아 등급 공개한 사이트…법원 "교수 인격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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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학생·졸업생에게 교수 인품, 논문 지도력 등 정보 받아 등급 공개한 사이트…법원 "교수 인격권 침해 아냐"

작성자: 이진화

조회: 1334 등록일: 2024-07-19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학생, 졸업생들로부터 대학교수들에 관한 정보를 받아 등급을 정해 공개하는 것에 대해 한 대학 교수가 자기결정권이나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교수 A 씨가 모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0다239045)에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B사는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각 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들로부터 해당 대학 소속 교수와 그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사이트 방문자들에게 제공했다. 이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재학생 또는 졸업생임을 인증받아야 했다. B사가 수집·제공한 정보는 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연구실에 대한 등급점수였다. 등급점수는 △교수 인품 △실질 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 분위기 등 5가지 지표로 구성됐으며, 지표마다 A+부터 F까지 등급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등급은 5각형의 평가 그래프 형태로도 제공됐다. A 씨는 B사에게 사이트 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사는 A 씨의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삭제하고 한줄평을 블락(차단 조치) 처리했으나 A 씨의 연구실에 대한 평가 그래프의 삭제는 거부했다. 블락 처리한 한줄평에는 '해당 교수의 요청으로 블락처리됐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에 A 씨는 "B사의 정보 공개와 삭제 거부 등으로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9937">https://www.lawtimes.co.kr/news/19993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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