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대법원 전합,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결정] 대법원 전합,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작성자: 이진화

조회: 935 등록일: 2024-07-19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판단이다. 이와 달리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2008스67)를 이 결정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8024/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이흥구</a> 대법관)는 18일 A(87) 씨가 B(85) 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사건(2018스724)에서 청구인 패소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원합의체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9985">https://www.lawtimes.co.kr/news/199985</a>



이전글	[판결] 대학생·졸업생에게 교수 인품, 논문 지도력 등 정보 받아 등급 공개한 사이트…법원 "교수 인격권 침해 아냐"
다음글	[판결] "별개의 5인 미만 사업장들이어도 '경영상 일체' 이루면 한 회사로 봐야"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0	[판결] 대기업 간 거래에도 '갑질' 인정	이진화	10414	2021-12-16

9	[판결]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출제오류 명백… 정답 ...	이진화	11321	2021-12-16

8	[판결] 망상 빠져 마을 이장 살해한 남성, 징역 13년 확정	이진화	12144	2021-12-10

7	[판결] "국가, '코로나19 확진' 교원임용시험 못 본...	이진화	11214	2021-12-10

6	[판결] 前 용산경찰서장, ‘보복성 인사’ 무죄 확정	이진화	10850	2021-12-10

5	[판결] 어머니가 물려준 건물 싸고 다퉈온 형제	이진화	10648	2021-12-10

4	[판결] 조달시스템 등록회사가 비위관련 조사 받고 있더라도	이진화	10879	2021-12-10

3	[판결] 건강보험공단 요양원서 구토증세 90대 사망했다면	이진화	10917	2021-12-10

2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산입기준	이진화변호사	15743	2012-03-23

1	전과삭제,전과기록삭제에 대하여	이변호사	18575	2011-06-20


51 \| 52 \| 53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