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검사가 작성한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부동의 땐 “증거능력 없다”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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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검사가 작성한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부동의 땐 “증거능력 없다” 재확인

작성자: 이진화

조회: 1508 등록일: 2024-07-12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이나 공범 등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내용을 부동의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가 재확인됐다. 선고 한달여 전 ‘피고인의 부인만으로 공범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무력화시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로 대검찰청이 공판 관여 검사를 우수 사례로 선정한 바 있어 이번 대법원 판단이 더욱 주목된다. 해당 사건은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8769/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이동원</a>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일부 무죄와 일부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5260).  2022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 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고, 그 범위에는 피의자 본인의 조서뿐 아니라 공범의 조서까지 포함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소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있다(2023도3741).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9653">https://www.lawtimes.co.kr/news/19965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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