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행정법원, "가족 간 금전 거래, 증빙자료 없으면 증여세 대상"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행정법원, "가족 간 금전 거래, 증빙자료 없으면 증여세 대상"

작성자: 이진화

조회: 1877 등록일: 2024-07-05

가족간 금전거래의 증빙자료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3구합2524). B씨는 사망하기 전인 2018년 2월 5000만 원을 남동생 A씨의 계좌로 이체했다.노원세무서는 A가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635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는 "누나에게 생전에 돈을 빌려줬다가 변제받은 것으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계좌이체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의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9482">https://www.lawtimes.co.kr/news/199482</a>



이전글	[판결] 투자자문업 등록하지않고 체결… 자문계약 무효로 볼 수 없다
다음글	[판결] 차 주인 몰래 음주운전 하다 사고 “차 주인에게도 배상 책임 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	[판결] 어머니가 물려준 건물 싸고 다퉈온 형제	이진화	11395	2021-12-10

4	[판결] 조달시스템 등록회사가 비위관련 조사 받고 있더라도	이진화	11628	2021-12-10

3	[판결] 건강보험공단 요양원서 구토증세 90대 사망했다면	이진화	11714	2021-12-10

2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산입기준	이진화변호사	16745	2012-03-23

1	전과삭제,전과기록삭제에 대하여	이변호사	19415	2011-06-20


51 \| 52 \| 53 \| 54 \| 55 \| 56 \| 57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