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행정법원, "가족 간 금전 거래, 증빙자료 없으면 증여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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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행정법원, "가족 간 금전 거래, 증빙자료 없으면 증여세 대상"

작성자: 이진화

조회: 1531 등록일: 2024-07-05

가족간 금전거래의 증빙자료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3구합2524). B씨는 사망하기 전인 2018년 2월 5000만 원을 남동생 A씨의 계좌로 이체했다.노원세무서는 A가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635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는 "누나에게 생전에 돈을 빌려줬다가 변제받은 것으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계좌이체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의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9482">https://www.lawtimes.co.kr/news/19948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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