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손님인 척 성매매 업주 녹음 “영장 없어도 증거능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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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손님인 척 성매매 업주 녹음 “영장 없어도 증거능력 있다”

작성자: 이진화

조회: 1760 등록일: 2024-07-02

성매매업소 단속을 위해 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한 뒤 현장에서 업주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했더라도 해당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해당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경찰관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이 행해진 시점에 ‘범행 증거 보전’을 위해 범행 상황을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대화상대방(성매매업소 운영자)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영장 없이 녹음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337/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노정희</a> 대법관)는 지난 달 30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9370).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9363">https://www.lawtimes.co.kr/news/19936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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