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혼소송서 연금 등 재산분할 기각됐다면 이혼 배우자는 분할연금 다시 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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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혼소송서 연금 등 재산분할 기각됐다면 이혼 배우자는 분할연금 다시 청구 못해

작성자: 이진화

조회: 1645 등록일: 2024-07-02

전 배우자가 자신의 공무원 퇴직연금을 분할받지 못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낸 공무원이 행정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혼 소송 담당 법원이 해당 공무원의 자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라고 판결했으므로 배우자가 분할연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수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3구합77511). 공무원인 A 씨는 2004년 B 씨와 결혼했으나 2018년 이혼소송 끝에 2019년 2월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됐다.  2022년 2월 B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A 씨의 퇴직연금 6100만 원 중 일부를 조기 분할한 1500만 원의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했다. 공단은 B 씨 청구를 받아들이고 A 씨에게 통지했다. A 씨는 이혼소송 당시 법원이 B 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점을 들며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9479">https://www.lawtimes.co.kr/news/19947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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