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막걸리 상표에서 '영탁' 떼라"… 가수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막걸리 상표에서 '영탁' 떼라"… 가수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작성자: 이진화

조회: 1579 등록일: 2024-06-17

'영탁 막걸리'라는 상품표지를 두고 막걸리 제조사와 법적 분쟁을 벌여온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 씨가 대법원에서 일부승소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11일 박 씨가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2024다228920) 상고심에서 예천양조 측의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사소송법 제427조에서는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때에는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29조에서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계약을 맺었다. 이후 예천양조는 2020년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예천양조와 영탁 측은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고,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막걸리 제품에 '영탁'이라는 상표를 사용한다"며 2021년 9월 소송을 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9012">https://www.lawtimes.co.kr/news/199012</a>



이전글	[판결] “내게 한만큼 갚겠다” 문자 무조건 협박은 아니다
다음글	[판결]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8	[판결] 망상 빠져 마을 이장 살해한 남성, 징역 13년 확정	이진화	12850	2021-12-10

7	[판결] "국가, '코로나19 확진' 교원임용시험 못 본...	이진화	11865	2021-12-10

6	[판결] 前 용산경찰서장, ‘보복성 인사’ 무죄 확정	이진화	11519	2021-12-10

5	[판결] 어머니가 물려준 건물 싸고 다퉈온 형제	이진화	11325	2021-12-10

4	[판결] 조달시스템 등록회사가 비위관련 조사 받고 있더라도	이진화	11570	2021-12-10

3	[판결] 건강보험공단 요양원서 구토증세 90대 사망했다면	이진화	11625	2021-12-10

2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산입기준	이진화변호사	16644	2012-03-23

1	전과삭제,전과기록삭제에 대하여	이변호사	19355	2011-06-20


51 \| 52 \| 53 \| 54 \| 55 \| 56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