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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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작성자: 이진화

조회: 1788 등록일: 2024-06-17

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하려다 여성을 무차별 폭행, 살해한 최윤종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0214/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임종효</a>·<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66/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박혜선</a>·<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687/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오영상</a> 고법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4노378).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 범행을 준비·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중지하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번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고통을 헤아릴 수 없고, 유족과 지인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안전과 법 제도, 신뢰에 대한 위기도 촉발했다"고 짚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9026">https://www.lawtimes.co.kr/news/19902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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