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2조3000억대 특판가구 입찰 담합' 8개 가구업체 및 전·현직 임직원 유죄…최양하 前 한샘 회장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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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조3000억대 특판가구 입찰 담합' 8개 가구업체 및 전·현직 임직원 유죄…최양하 前 한샘 회장은 무죄

작성자: 이진화

조회: 1688 등록일: 2024-06-10

아파트 특판 가구(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8곳과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7225/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지귀연</a> 부장판사)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과 에넥스 법인에 대해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벌금 2억 원은 법에서 정한 최고액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넵스와 넥시스디자인그룹, 우아미에 대해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앤엘인테리어와 리버스에 대해선 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또 최민호 넥시스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정해경 우아미 대표와 오세진 리버스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업체별 전현직 임직원 11명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3고합318). 재판부는 기소된 임직원들과 가구업체들이 대부분 자백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이 모두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8825">https://www.lawtimes.co.kr/news/19882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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