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2심서 선임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 안 하고 1심 때 변호인에게만 통지… 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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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심서 선임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 안 하고 1심 때 변호인에게만 통지… 대법, '파기환송'

작성자: 이진화

조회: 1700 등록일: 2024-06-10

경선을 앞두고 선거인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고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이 소송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170/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선수</a>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4도3298).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2년 6월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선거인과 그 배우자에게 식사와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을 지지하던 C 씨를 통해 선거인을 밖으로 불러내 현금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으나 곧바로 반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8863">https://www.lawtimes.co.kr/news/19886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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