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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지된 토지, 개인 간 매매계약 이뤄졌더라도…"국유화 사실 몰랐다면 손실보상금 지급받아야"
작성자: 이진화 조회: 1555 등록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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