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기업 로고 조형물에 '스프레이' 뿌린 기후단체, 대법 "재물손괴 아냐"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기업 로고 조형물에 '스프레이' 뿌린 기후단체, 대법 "재물손괴 아냐"

작성자: 이진화

조회: 1537 등록일: 2024-05-31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며 두산에너빌리티 회사명이 적힌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뿌린 환경 활동가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심과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을 손괴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170/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선수</a> 대법관)는 3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5885). 대법원은 "회사명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 위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위 조형물의 효용을 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1년 2월 환경활동가인 피고인들은 두산에너빌리티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항의하며 20여분 간 회사명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 4개를 뿌린 후 그 위에 올라가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쳐, 집회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고 불법시위를 벌이고, 이 사건 조형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8703">https://www.lawtimes.co.kr/news/198703</a>



이전글	[판결] '수사자료 유출'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 벌금형 확정
다음글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03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피프티피프티, 즉시항고 진행	이진화	2939	2023-09-01

502	"그만두고 꺼져"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욕설...	이진화	2857	2023-09-01

501	[판결] '내부 정보 이용해 땅 투기' LH 전 직원, 징역 2년 ...	이진화	2918	2023-09-01

500	[판결] '비밀 녹음장치 설치' 국정원 수사관 … 1심 집행유예	이진화	2812	2023-09-01

499	[판결] 대법원, "상습 범행한 정신 질환자, 치료감호 ...	이진화	2879	2023-09-01

498	[판결]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진단 가능…면허 밖 의...	이진화	2807	2023-08-25

497	[판결] 부동산 투자회사 법률자문 잘못 대응한 대형로펌, 손해...	이진화	2791	2023-08-25

496	[판결] 시청자 폭행·살해 뒤 시신 유기한 BJ, 징역 30년 확정	이진화	2907	2023-08-25

495	[판결] '중대재해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이진화	3071	2023-08-25

494	[판결] '대마 흡연 혐의' DSDL 이사, 2심도 집행유예	이진화	2835	2023-08-25

493	[판결] 휴대전화에서 정보 추출하면서 피의자 참여권 미보장… ...	이진화	2913	2023-08-25

492	[판결] ‘노무현 부부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징역형 논란	이진화	2971	2023-08-18

491	[판결] SK해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	이진화	3248	2023-08-18

490	[판결] 두번째 외도로 이혼… 증여한 재산도 재산분할 포함해야	이진화	3004	2023-08-18

489	[판결] 경제적 어려움 비관해 두 딸 살해한 母에 ‘승낙살인죄 ...	이진화	2839	2023-08-18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