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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업 로고 조형물에 '스프레이' 뿌린 기후단체, 대법 "재물손괴 아냐"
작성자: 이진화 조회: 1616 등록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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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이진화 1783 2024-05-17
695 [판결] “장해보상금 늑장지급 땐 평균임금 올려줘야” 이진화 1692 2024-05-17
694 [판결] 서울고법 "AI, 발명자로 특허 출원 신청 못한... 이진화 1648 2024-05-17
693 [판결] 대법, '이재명·임병헌' 선거무효 소송 모두 기각 이진화 1591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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