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장해보상금 늑장지급 땐 평균임금 올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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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장해보상금 늑장지급 땐 평균임금 올려줘야”

작성자: 이진화

조회: 1555 등록일: 2024-05-17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다가 진폐증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장해일시보상금 지급을 늦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다면,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의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170/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선수</a>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2019두45616)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04년 3월 진폐증 판정을 받고 요양을 하게 됐다. 당초 공단은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 대해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다가, 이와 상반된 판결이 계속되자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바꿨다. 이에 따라 A 씨는 2016년 3월과 2017년 9월 장해급여지급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부했다.  2018년 1월, 또 다른 진폐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공단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공단은 기준을 새로 마련해 2018년 4월 A 씨에게 장해일시금으로 901만1360원을 지급했다. 2004년 3월 진폐 정밀진단일 당시 A 씨의 평균 임금 9만1023원에 장해급여 지급일수인 99를 곱한 금액이다. A 씨는 2018년 5월 공단에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8293">https://www.lawtimes.co.kr/news/19829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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