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울고법 "AI, 발명자로 특허 출원 신청 못한다"…1심 판결 유지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서울고법 "AI, 발명자로 특허 출원 신청 못한다"…1심 판결 유지

작성자: 이진화

조회: 1506 등록일: 2024-05-17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특허 출원을 신청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4151/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구회근</a> 부장판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1167/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배상원</a>·<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3258/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최다은</a> 고법판사)는 16일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3522/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임형주</a>,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6805/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하영</a>,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42109/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임진주</a> 변호사)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23누52088).  테일러 스티븐 엘은 2020년 3월 자신이 개발한 AI인 '다부스(DABUS)'가 발명한 2건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지난해 10월 다부스가 출원한 특허 2건에 대해 무효처분 결정을 했다. 특허출원의 주체를 자연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AI는 자연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특허청은 지난해 2월 특허출원자를 AI가 아닌 자연인으로 바꾸라는 내용의 보정 요구서를 보냈지만 테일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특허청은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 처분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8348">https://www.lawtimes.co.kr/news/198348</a>



이전글	[판결] “장해보상금 늑장지급 땐 평균임금 올려줘야”
다음글	[판결] 대법, '이재명·임병헌' 선거무효 소송 모두 기각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3	[판결] 이혼소송 중 남편 도장 몰래 파 아이 전입신고 "...	이진화	10882	2021-12-30

22	[판결] 아파트 내 음주운전·측정거부… "면허 취소·정지...	이진화	10865	2021-12-30

21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이진화	2323	2021-12-30

20	[판결] “영장심사 때 포토라인에 세우면 초상권 침해”	이진화	11024	2021-12-23

19	[판결] 산소공급치료기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않고 제왕절개수술	이진화	11220	2021-12-23

18	[판결] 징계절차 회피하기 위한 좌천성 전보 인사 발령은 위법	이진화	12133	2021-12-23

17	[판결]소화전 설치공사 도중 화재로 건물 전소됐어도	이진화	11718	2021-12-23

16	[판결] 신규 임차인에 “권리금 요구 않겠다” 확인서 요구로 ...	이진화	12208	2021-12-23

15	[판결] 모델에게 광고 출연료 속이고 ‘꿀꺽’	이진화	12953	2021-12-23

14	[판결] '선수 성폭행 혐의' 조재범 前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이진화	11546	2021-12-16

13	[판결] 10년간 남편 병간호하다 말다툼 끝에 살해	이진화	11772	2021-12-16

12	[판결] "코웨이 생활가전 설치 기사도 근로자… 퇴직금...	이진화	12452	2021-12-16

11	[판결] '25년째 답보' 인천 소래IC 건설 청신호… 인천시, ...	이진화	13061	2021-12-16

10	[판결] 대기업 간 거래에도 '갑질' 인정	이진화	11093	2021-12-16

9	[판결]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출제오류 명백… 정답 ...	이진화	12034	2021-12-16


51 \| 52 \| 53 \| 54 \| 55 \| 56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