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울고법 "AI, 발명자로 특허 출원 신청 못한다"…1심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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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울고법 "AI, 발명자로 특허 출원 신청 못한다"…1심 판결 유지

작성자: 이진화

조회: 1666 등록일: 2024-05-17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특허 출원을 신청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4151/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구회근</a> 부장판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1167/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배상원</a>·<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3258/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최다은</a> 고법판사)는 16일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3522/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임형주</a>,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6805/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하영</a>,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42109/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임진주</a> 변호사)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23누52088).  테일러 스티븐 엘은 2020년 3월 자신이 개발한 AI인 '다부스(DABUS)'가 발명한 2건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지난해 10월 다부스가 출원한 특허 2건에 대해 무효처분 결정을 했다. 특허출원의 주체를 자연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AI는 자연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특허청은 지난해 2월 특허출원자를 AI가 아닌 자연인으로 바꾸라는 내용의 보정 요구서를 보냈지만 테일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특허청은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 처분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8348">https://www.lawtimes.co.kr/news/19834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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