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 '이재명·임병헌' 선거무효 소송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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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이재명·임병헌' 선거무효 소송 모두 기각

작성자: 이진화

조회: 1452 등록일: 2024-05-10

2022년 6월 인천 계양구을과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의 당선이 무효라며 제기된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8024/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이흥구</a> 대법관)는 9일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2022수5046)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진행된다. 이 대표는 2022년 6월 1일 송영길 전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실시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오 사무처장 등은 "사전투표결과가 조작됐고 위조투표지가 존재했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8181">https://www.lawtimes.co.kr/news/19818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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