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정흐름도' 부분도 영업비밀"… 영업비밀 빼돌려 새 회사 설립한 전 LG전자 임원 벌금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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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정흐름도' 부분도 영업비밀"… 영업비밀 빼돌려 새 회사 설립한 전 LG전자 임원 벌금형 '파기환송'

작성자: 이진화

조회: 1483 등록일: 2024-05-10

LG전자에서 개발 중이던 가정용 맥주 제조기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뒤 새 회사를 설립해 판매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LG전자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공정흐름도 부분'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배임죄 책임을 다시 판단해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751/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권영준</a>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상무 A 씨 등에게 벌금 15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전 직원 등 B 씨 등과 이들이 새로 차린 법인 C 사에 벌금 7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6851). 1심과 항소심은 이들이 반출한 LG전자 사내 문서 가운데 북미 시장조사 결과만 영업비밀로 인정하고, 맥주 제조기 제작 단계별 로직도 형태로 표시된 공정흐름도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흐름도가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8024">https://www.lawtimes.co.kr/news/19802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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