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코로나 장려금만 받고 운전기사 해고한 버스회사…법원 "부당해고로 인정"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코로나 장려금만 받고 운전기사 해고한 버스회사…법원 "부당해고로 인정"

작성자: 이진화

조회: 2196 등록일: 2024-05-10

버스회사가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평가 결과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면 '부당 해고'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5060/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송각엽</a> 부장판사)는 3월 14일 버스회사인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22구합9081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21년 6월 A 사에 중형버스기사로 입사해 근무하던 B 씨는 2022년 5월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당시 A 사와 B 씨는 2021년 6월부터 1년의 계약기간을 두고 1차 근로계약서를, 2022년 1월~12월까지로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다.  계약 종료 통보에 반발한 B 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에서는 B 씨의 신청을 인용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8115">https://www.lawtimes.co.kr/news/198115</a>



이전글	[판결] 16년 만에 잡힌 '인천 남촌동 택시강도' 2인조, 무기징역 확정
다음글	[판결] 강남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이식 시술 중 사망한 중국인 여성…법원 "성형외과 의사, 부모에게 총 2억4000만 원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