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빌라왕’ 배후 부동산 업자,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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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빌라왕’ 배후 부동산 업자, 징역 8년 확정

작성자: 이진화

조회: 1276 등록일: 2024-04-26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핵심 배후자 역할을 한 혐의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751/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권영준</a>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8324).  신 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통해 공범 김모 씨와 함께 여러 사람 명의를 빌려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기는 임대차와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자기 자본이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 매매 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7718">https://www.lawtimes.co.kr/news/1977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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