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휴대폰 압색 후 대검 서버에 무관 정보 보관하며 다른 사건 수사에 영장 없이 활용… 대법 '위법수집증거' 재확인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휴대폰 압색 후 대검 서버에 무관 정보 보관하며 다른 사건 수사에 영장 없이 활용… 대법 '위법수집증거' 재확인

작성자: 이진화

조회: 1998 등록일: 2024-04-26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뒤 대검찰청 서버에 해당 사건과 무관한 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별건 수사에 영장 없이 활용한 것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확인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170/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선수</a> 대법관)는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3050). 검찰수사서기관인 A 씨는 수사를 지연시켜 달라는 내용의 부정청탁을 받은 뒤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기관은 다른 사람의 사건에서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우연히 이 사건 범죄사실 혐의와 관련된 녹음파일 등 전자정보를 발견했다. 이후 수사기관은 약 3개월 동안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D-NET, 대검찰청 서버)에 그대로 저장해 보관하면서 영장 없이 탐색·복제·출력해 증거를 수집했다. 수사기관은 녹음파일 발견 후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혐의사실로 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집행하지 않았고, 해당 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1개월여 뒤 동일한 내용의 영장을 추가로 발부 받았다. 수사기관은 두 번째와 세 번 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녹음 파일을 기초로 증거를 수집하다가, 세 번째 영장을 발부 받은 때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때 해당 영장을 집행해 대검 서버에 저장돼 있는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을 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7843">https://www.lawtimes.co.kr/news/197843</a>



이전글	[판결] "옆집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렸다" 이웃 살해한 40대 중형 확정
다음글	[판결] '강남 납치 살해' 주범, 2심도 무기징역…"책임 떠넘기고 변명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51	[판결] “母의 성·본 따른 자녀는 母가 속한 종중 구성원”	이진화	10435	2022-06-17

150	[판결]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 동의 없이 ‘차액가맹금’ 받았...	이진화	10473	2022-06-17

149	[판결] '스토킹 살인' 김병찬, 1심서 징역 35년	이진화	10401	2022-06-17

148	[판결]건물 사이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 소음·열기, 인근점포 ...	이진화	10422	2022-06-10

147	[판결]무임승차 적발되자 승무원 폭행으로 해임당한 KTX 기장	이진화	10524	2022-06-10

146	[판결]월 1000만원 수입 보장 안 된다며 일방적 강의계약 해...	이진화	10401	2022-06-10

145	[판결]기술팀으로 입사 후 예산팀으로 전보돼 간암 발생 근로자	이진화	10305	2022-06-10

144	[판결] 말다툼 끝 방송 BJ 살해… 20대에 징역 12년 확정	이진화	10646	2022-06-10

143	[판결] 헌재 위헌 결정 따라 '공소장 변경' 피고인에게 이익되...	이진화	10644	2022-06-10

142	[판결] "갈사만산업단지 분양대금 반환소송, 대우조선해...	이진화	11012	2022-06-03

141	[판결] "국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 영화제작사...	이진화	11141	2022-06-03

140	[판결] "문재인은 빨갱이·간첩두목" 비방… 前 ...	이진화	10761	2022-06-03

139	[판결]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음주전과자 다시 재판… 대법원...	이진화	10980	2022-06-03

138	[판결] 요양병원 70대 치매환자 극단적 선택… "병원 책...	이진화	11034	2022-06-03

137	[판결] '강남언니' 통해 환자 소개 받고 수수료 낸 의사, 1심...	이진화	11080	2022-06-03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