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신고 없이 승합차에 대리운전 광고 스티커 붙여 운영… "옥외광고물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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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고 없이 승합차에 대리운전 광고 스티커 붙여 운영… "옥외광고물법 위반"

작성자: 이진화

조회: 294 등록일: 2024-03-22

<span style="font-family: Pretendard, sans-serif; font-size: 11pt;">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승합차에 대리운전 광고 스티커를 붙여 운영한 경우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span><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Pretendard, sans-serif; font-size: 20px; 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1pt;"> </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Pretendard, sans-serif; font-size: 20px; 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1pt;">대법원 형사1부(주심 </span><span class="lawmanlink" serial="3170"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size: 11pt; font-weight: bold; color: inherit;"><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170/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선수 </a></span><span style="font-size: 11pt;">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0133).</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Pretendard, sans-serif; font-size: 20px; 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1pt;">옥외물광고법 제3조 제1항 등은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나머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Pretendard, sans-serif; font-size: 20px; 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1pt;"> </span></div><br><span style="font-family: Pretendard, sans-serif; font-size: 11pt;">대리운전을 하는 A 씨는 2019년 7월 인천 계양구 일대 도로에서 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승합차에 ‘B 대리운전’이라고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해 대리운전 광고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span><br><br><br><br><span style="font-size: 11pt;">[원본 보기]</span><br><br type="_moz"><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6778">https://www.lawtimes.co.kr/news/196778</a></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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