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빅4 업체 임원들, 1심 유죄…빙그레, 벌금 2억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빅4 업체 임원들, 1심 유죄…빙그레, 벌금 2억

작성자: 이진화

조회: 1868 등록일: 2024-03-12

년에 걸쳐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과업체 '빅4'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빙그레 법인에게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20958/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이준구 </a>판사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주식회사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시판사업 담당 상무 최모 씨와 롯데푸드 빙과부문장 김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롯데제과 빙과제빵 영업본부장 남모 씨와 해태제과 영업 담당 이사 박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2고단5300). 이 판사는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마진율 인하, 판촉행사 품목제한, 낙찰가 결정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서 영업 전반에 대해 계속적·반복적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은 물론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횟수도 적지 않고 4대 제조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아이스크림에 영향을 미친 점 등 그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빙그레는 2007년경 콘류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6323">https://www.lawtimes.co.kr/news/196323</a>



이전글	[판결] 마약 판매상이 마약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할 수 없어
다음글	[판결] 통고처분으로 범칙금 냈는데 같은 위반 사실로 벌금… 검찰총장 ‘비상상고 인용’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96	[판결] 교통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치료받다 자살했다면…	이진화	10375	2022-09-07

195	[판결]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했...	이진화	10455	2022-09-07

194	[판결]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피해자 동의 받지 ...	이진화	10450	2022-09-07

193	[판결] 국내 카드사의 마스터카드 국외 거래 분담금 부가가치세...	이진화	10990	2022-08-26

192	[판결]술 마시고 운전해 나간 뒤 연락 두절 신고 받고 출동한 ...	이진화	11169	2022-08-26

191	[판결] 피의자가 유치장 입감된 상태서 참여권 보장 없이 휴대...	이진화	10632	2022-08-26

190	[판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前 법무차관, 1심서 징역...	이진화	11608	2022-08-26

189	[판결] "아파트·빌라 등 대지소유자, 적정 대지지분 ...	이진화	10247	2022-08-26

188	[판결] 대법원 전합 "근저당권 소멸 이후 개시된 경매...	이진화	10260	2022-08-26

187	[판결] 보이스피싱범이 명의 도용해 태블릿 할부구매한 경우	이진화	10144	2022-08-19

186	[판결] 사인증여도 특별한 사정 없으면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이진화	10539	2022-08-19

185	[판결] "숭례문 복원 과정서 몰래 화학재료 사용한 단...	이진화	10328	2022-08-19

184	[결정]용산 고급아파트서 ‘중형 승합차 주차 제한’ 두고 소송...	이진화	10161	2022-08-19

183	[판결] "지하철 엘리베이터 급정지 사고로 이용객 부상...	이진화	10768	2022-08-19

182	[판결] 대법원, '명예훼손죄 지나친 확장 경계' 취지 판결 잇...	이진화	10372	2022-08-19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