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통고처분으로 범칙금 냈는데 같은 위반 사실로 벌금… 검찰총장 ‘비상상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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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통고처분으로 범칙금 냈는데 같은 위반 사실로 벌금… 검찰총장 ‘비상상고 인용’

작성자: 이진화

조회: 1887 등록일: 2024-03-12

이미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했는데도, 같은 위반 사실로 벌금 300만 원이 다시 선고되자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통해 바로 잡는 일이 발생했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Pretendard, sans-serif; font-size: 20px; line-height: 2;"> </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Pretendard, sans-serif; font-size: 20px; line-height: 2;">대법원 형사1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377/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노태악 </a>대법관)는 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다(2023오14).</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Pretendard, sans-serif; font-size: 20px; line-height: 2;"> </div> 몽골 국적의 외국인 A 씨는 2020년 1월 31일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입국해 2020년 10월 3일 체류기간이 만료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11일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공소사실에 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원판결 법원은 2022년 8월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했고, 다음달 판결이 확정됐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6225">https://www.lawtimes.co.kr/news/19622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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