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G마켓, 보안업체 상대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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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G마켓, 보안업체 상대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 손배소 패소

작성자: 이진화

조회: 2315 등록일: 2024-03-12

<span style="font-family: Pretendard, sans-serif; font-size: 11pt;">G마켓이 해외 보안업체를 상대로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span><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Pretendard, sans-serif; font-size: 20px; 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1pt;"> </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Pretendard, sans-serif; font-size: 20px; 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1pt;">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span><span class="lawmanlink" serial="4087"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size: 11pt; font-weight: bold; color: inherit;"><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4087/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경수</a></span><span style="font-size: 11pt;"> 부장판사)는 지난달 G마켓이 라드웨어코리아와 제이티시스템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span><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span style="font-size: 11pt;">2021가합592311</span></b><span style="font-size: 11pt;">).</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Pretendard, sans-serif; font-size: 20px; 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1pt;"> </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Pretendard, sans-serif; font-size: 20px; 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1pt;">오픈마켓을 운영하는 ‘G마켓’은 마켓에 게시되는 제품의 광고료가 매출이다. 광고료 수입은 광고 클릭 수와 단가에 따라 산정된다. 이에 따라 G마켓은 광고 클릭 데이터와 서버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G마켓은 2013년 라드웨어 본사가 제조한 보안장비 제품을 서버에 설치했다. 2017년에는 라드웨어 본사가 제조한 보안 제품을 제이티시스템즈로부터 공급받는 계약을 제이티시스템즈와 체결했다. 제이티시스템즈는 2017~2021년 G마켓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Pretendard, sans-serif; font-size: 20px; 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1pt;"> </span></div><br><span style="font-family: Pretendard, sans-serif; font-size: 11pt;">2021년 5월 G마켓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당시 사이트 방문자 수, 판매 매출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광고 매출이 예상에 못미쳤다. 조사 결과 접속자가 광고를 클릭해도 데이터가 서버로 전달되지 않는 현상이 확인됐다. 광고 클릭 데이터의 URL 길이가 1236 bytes(바이츠)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이 클릭한 URL 주소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현상(URL 길이 제한)이 파악됐다.</span><br><br><br><br><span style="font-size: 11pt;">[원본 보기]</span><br><br type="_moz"><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6272">https://www.lawtimes.co.kr/news/196272</a></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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