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돈 안주면 환경오염으로 신고" 상습공갈 사이비 기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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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돈 안주면 환경오염으로 신고" 상습공갈 사이비 기자 실형

작성자: 이진화

조회: 1903 등록일: 2024-03-12

공사 현장을 돌며 금품을 주지 않으면 환경오염 문제를 신고하겠다며 상습적으로 공갈한 언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9866/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신진우 </a>부장판사)는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경기자'임을 자처하면서 건축 현장의 관리자에게 접근해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 현장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겁을 줘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 5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헀다.   이어 "제대로 된 규범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내세우면서 범행을 전부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6395">https://www.lawtimes.co.kr/news/19639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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