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옛 연인 인스타 2차례 팔로우 요청한 40대 남성, 스토킹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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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옛 연인 인스타 2차례 팔로우 요청한 40대 남성, 스토킹 유죄

작성자: 이진화

조회: 1951 등록일: 2024-02-23

옛 연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2차례 팔로우 요청을 한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025/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류경진 </a>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2023고합840).  A 씨는 지난해 6월 옛 연인 B 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2차례 팔로우 요청을 해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과거 교제 당시에 B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다가 헤어졌고, 이후에는 스토킹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다. 지난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A 씨는 B 씨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다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아내 팔로우 요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의 팔로우 요청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법원은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된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5935">https://www.lawtimes.co.kr/news/19593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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