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하는 임대인에게 "죽이고 싶다" 협박 문자 보낸 임차인,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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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하는 임대인에게 "죽이고 싶다" 협박 문자 보낸 임차인, 1심서 징역형

작성자: 이진화

조회: 1941 등록일: 2024-02-23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임대인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차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경기도 광주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던 A 씨는 4차례 임차료를 연체해 2021년 10월 임대인 B 씨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A 씨는 B 씨에게 "널 찢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 "나 혼자 갈 거 아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3개월 간 29회에 걸쳐 보냈다. A 씨는 B 씨의 가족을 위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6023">https://www.lawtimes.co.kr/news/1960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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