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범행도구로 사용되지 않은 휴대전화 몰수판결은 잘못”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범행도구로 사용되지 않은 휴대전화 몰수판결은 잘못”

작성자: 이진화

조회: 1838 등록일: 2024-02-13

범행에 직접적인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몰수하라고 판결한 원심이 비례 원칙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2심 법원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휴대폰 몰수를 명령했는데, 대법원은 범죄와의 상관성에 비춰봤을 때 해당 휴대폰의 몰수로 인해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상 몰수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5602/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천대엽 </a>대법관)는 1월 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로 기소된 A 씨(변호인 국선변호사 강준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휴대폰 몰수와 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5723).  A 씨는 2020년 3월 부산 기장군에 있는 집 앞에서 B 씨로부터 택배를 통해 무상으로 대마 2g을 받은 혐의(대마 수수), 다음날 새벽 집 베란다에서 전날 받은 대마 1g을 흡연한 혐의(대마 흡연), 같은 해 6월 인천에 있는 한 옥탑방에서 B 씨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든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혐의(필로폰 수수), 그 필로폰을 자신의 팔에 주사한 혐의(필로폰 투약)로 기소됐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5463">https://www.lawtimes.co.kr/news/195463</a>



이전글	[판결]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조선, 1심 무기징역
다음글	[판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	[판결] 조달시스템 등록회사가 비위관련 조사 받고 있더라도	이진화	11570	2021-12-10

3	[판결] 건강보험공단 요양원서 구토증세 90대 사망했다면	이진화	11625	2021-12-10

2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산입기준	이진화변호사	16641	2012-03-23

1	전과삭제,전과기록삭제에 대하여	이변호사	19353	2011-06-20


51 \| 52 \| 53 \| 54 \| 55 \| 56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