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미성년 연쇄 성폭행' 김근식, 징역 5년 확정… 2027년까지 수감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미성년 연쇄 성폭행' 김근식, 징역 5년 확정… 2027년까지 수감

작성자: 이진화

조회: 1912 등록일: 2024-02-13

미성년자를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김근식은 2022년 10월 출소를 하루 앞두고 과거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됐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김근식은 2027년까지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377/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노태악 </a>대법관)는 8일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7481). 김근식은 지난 2006년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당시 8살인 피해 아동을 혹행·협박해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6년간 미제로 분류됐다가 검찰의 전수 조사로 뒤늦게 범인이 김근식임이 확인됐다. 김근식은 또 2019년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교도관을 밀치고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도 받는다.앞서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5년을 받았다. 2006년 출소한 이후에도 그해 5~9월 수도권 지역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이어 성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수감 중에 동료 재소자를 두 차례 폭행해 형기가 일부 늘어나 2022년 10월 17일 출소가 예정됐다. 김근식은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 소재의 갱생 시설에 거주할 계획이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며 의정부시와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5786">https://www.lawtimes.co.kr/news/195786</a>



이전글	[판결] 만 9개월 영아에 이불 씌워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다음글	'설계사 스카우트비 제한 협약 논란' 스카이블루에셋, 보험대리점협회 상대로 가처분 신청 제기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631	[판결] "돈 안주면 환경오염으로 신고" 상습공갈 ...	이진화	1989	2024-03-12

630	[판결] "엄마 명의 빌렸을 뿐 아파트 실소유주는 본인...	이진화	2090	2024-03-12

629	[결정] 법원,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다 마이크론으로 넘어간 H...	이진화	2010	2024-03-12

628	[판결] 김한석 등 '라임사태' 피해자들 대신증권 상대 부당이...	이진화	2135	2024-03-12

627	[판결] 과거 자신의 아내 폭행 이유로 지인 살해한 ‘전과 28범...	이진화	2171	2024-02-23

626	[판결] "'기준치 612배 넘는 환경호르몬 검출 아기욕...	이진화	2051	2024-02-23

625	[판결] 편의점주 살해하고 20만 원 훔친 피고인 '무기징역' 확...	이진화	2180	2024-02-23

624	[판결] 옛 연인 인스타 2차례 팔로우 요청한 40대 남성, 스토...	이진화	2097	2024-02-23

623	[판결] 재건축조합 의결 없이 자금 빌린 조합장 …대법 "...	이진화	2122	2024-02-23

622	[판결] "시민단체 정기회원이 낸 회비, 기부금품법 적...	이진화	2049	2024-02-23

621	[판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하는 임대인에게 "죽이고 싶...	이진화	2093	2024-02-23

620	[판결] '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형	이진화	2427	2024-02-23

619	[판결] '회생절차 돌입' 위니아전자 직원들, 회사 상대 임금 청...	이진화	2193	2024-02-23

618	[판결] 서울고법, "공정위, '아이스크림 담합' 롯데웰...	이진화	1997	2024-02-23

617	[판결] 특정범죄가중법상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	이진화	2044	2024-02-23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