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스카우트비 제한 협약 논란' 스카이블루에셋, 보험대리점협회 상대로 가처분 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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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스카우트비 제한 협약 논란' 스카이블루에셋, 보험대리점협회 상대로 가처분 신청 제기

작성자: 이진화

조회: 1938 등록일: 2024-02-13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 업계의 설계사 스카우트비 제한을 규정한 자율협약이 법적 공방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경쟁사의 보험설계사를 스카우트했다는 이유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이하 협회)로부터 협약 위반 행위 확정을 받은 스카이블루에셋이 "협약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협회를 상대로 ‘사업자단체위반행위 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다. 스카이블루에셋 측은 "회원사에 대한 협회의 조사와 통지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스카이블루에셋은 서울중앙지법에 GA협회를 상대로 불법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블루에셋 측은 "이번 협회의 자율협약 위반 결정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협회는 부산의 법인보험대리점인 스카이블루에셋의 '보험대리점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를 위한 자율협약' 위반 행위를 확정했다. 협회는 "다수의 GA로부터 스카이블루에셋의 과도한 설계사 빼가기 등 협약 위반사항과 관련해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스카이블루에셋에 소명을 요구했고 스카이블루에셋은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협회는 2차 추가소명 요구에 이어 현장조사를 강행했다. 이에 스카이블루에셋이 이의를 제기하자, 협회는 현장조사 바로 다음날 조사를 종결하고 협약위반을 확정 공표한 것이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5821">https://www.lawtimes.co.kr/news/1958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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