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원,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편의점과 유사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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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편의점과 유사업종"

작성자: 이진화

조회: 1968 등록일: 2024-01-05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유사 업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가 분양 계약시 업종 제한을 약정한 사안에서 편의점의 일종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할인 점주와 편의점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선행 입점한 상점의 매출 하락이 발생한다면 이번 판결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2382/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안철상</a> 대법관)는 편의점 운영자 A 씨 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강정재, 송수현 변호사)이 인근에 점포를 낸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를 청구한 영업금지 등 소송(2023다2700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 영업의 내용과 방식이 유사하고 주된 고객층을 공유하고 있어 업종 제한 약정이 의도한 영업권의 독점 보장 범위 안에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해석"이라며 "매출 하락이 수인 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여 업종 제한 약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4707">https://www.lawtimes.co.kr/news/1947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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