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혜화역 흉기 난동' 예고범… 협박은 '무죄'·불법체류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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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혜화역 흉기 난동' 예고범… 협박은 '무죄'·불법체류는 '징역형'

작성자: 이진화

조회: 2089 등록일: 2023-12-22

인터넷 커뮤니티에 '혜화역 흉기 난동'을 예고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에게 법원이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불법 체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7132/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이승호</a> 판사는 20일 협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A 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4876). A 씨는 8월 4일 새벽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렸다가 8초 만에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혜화역 인근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다들 조심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A 씨가 올린 캡처본이 게시됐다. 이 판사는 "A 씨가 당근마켓에 글을 올린 지 8초 만에 삭제한 것은 협박의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4310">https://www.lawtimes.co.kr/news/194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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