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단협에 따라 유족에게 주는 사망 퇴직금… 대법 “유족의 고유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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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단협에 따라 유족에게 주는 사망 퇴직금… 대법 “유족의 고유재산이다”

작성자: 이진화

조회: 1914 등록일: 2023-12-15

단체협약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해당 유족의 고유 재산’이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단체협약에서 이처럼 정한 경우,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다른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유족)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5602/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천대엽</a> 대법관)는 11월 16일 망인 A 씨의 배우자 B 씨와 그 자녀인 C 씨 등이 A 씨가 다니던 회사이자 A 씨의 채권자인 농협은행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했다.   원심은 이번 대법원 판단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망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4059">https://www.lawtimes.co.kr/news/19405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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