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법원 "국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1018명에 위자료 477억 지급하라"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법원 "국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1018명에 위자료 477억 지급하라"

작성자: 이진화

조회: 1685 등록일: 2023-11-10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 유형별로 세부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제시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10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86873 등)에서 "국가는 유공자 등에게 위자료 476억9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사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 형사보상금의 액수, 기존 보상에서 누락된 위자료의 지급으로 5·18보상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필요성, 원고들 개개인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이 같이 위자료를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위자료를 전부 인정했다. 연행·구금·수형에 관해서는 구금일수 1일당 30만 원으로 위자료를 산정했다. 상이로 인한 장해에 관해서는 장해등급 14급에 대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노동능력 상실률이 5%씩 증가할 때마다 1500만 원씩을 더했다. 노동능력 상실률이 100%인 장해등급 1~3급의 경우에는 3억1500만 원을 받는다. 장해가 남지 않은 상이나 기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500만 원, 사망의 경우에는 4억 원으로 위자료를 각각 산정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2973">https://www.lawtimes.co.kr/news/192973</a>



이전글	[판결] '마약수사 무마 혐의' 양현석 YG 전 대표, 1심 무죄 뒤집고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다음글	[판결]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첫 판결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47	[판결]무임승차 적발되자 승무원 폭행으로 해임당한 KTX 기장	이진화	9717	2022-06-10

146	[판결]월 1000만원 수입 보장 안 된다며 일방적 강의계약 해...	이진화	9617	2022-06-10

145	[판결]기술팀으로 입사 후 예산팀으로 전보돼 간암 발생 근로자	이진화	9502	2022-06-10

144	[판결] 말다툼 끝 방송 BJ 살해… 20대에 징역 12년 확정	이진화	9894	2022-06-10

143	[판결] 헌재 위헌 결정 따라 '공소장 변경' 피고인에게 이익되...	이진화	9825	2022-06-10

142	[판결] "갈사만산업단지 분양대금 반환소송, 대우조선해...	이진화	10156	2022-06-03

141	[판결] "국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 영화제작사...	이진화	10298	2022-06-03

140	[판결] "문재인은 빨갱이·간첩두목" 비방… 前 ...	이진화	9897	2022-06-03

139	[판결]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음주전과자 다시 재판… 대법원...	이진화	10076	2022-06-03

138	[판결] 요양병원 70대 치매환자 극단적 선택… "병원 책...	이진화	10204	2022-06-03

137	[판결] '강남언니' 통해 환자 소개 받고 수수료 낸 의사, 1심...	이진화	10228	2022-06-03

136	[판결] 대형마트 '1+1 광고', 행사 전 20일 동안 최저 판...	이진화	9472	2022-05-26

135	[판결] 범의의 단일성 인정되지 않고 범행방법도 동일하지 않다...	이진화	10373	2022-05-26

134	[판결] 사업 일정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역주택조합 가...	이진화	10160	2022-05-26

133	[판결] 도주 피의자 발견하고 구인영장 원본 아닌 사본 제시했...	이진화	9909	2022-05-26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