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호텔 예약 앱 '환불 불가' 조항, "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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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호텔 예약 앱 '환불 불가' 조항, "법 위반 아냐"

작성자: 이진화

조회: 3184 등록일: 2023-09-22

숙박업체와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을 약관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이용자에게 저렴한 대신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약관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2021두35124, 2020두4139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온라인 숙박 예약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해외 기업이다. 이들은 이용자가 숙소를 예약할 때 '환불 불가' 선택지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저렴하게 숙소를 예약하는 대신 예약을 취소해도 숙박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숙박 대금을 일절 환불받지 못하는 조건이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1504">[판결] 호텔 예약 앱 '환불 불가' 조항, "법 위반 아냐" (lawtimes.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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