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흉기난동 부실대응' 해임 경찰관들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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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흉기난동 부실대응' 해임 경찰관들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

작성자: 이진화

조회: 3105 등록일: 2023-09-22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22고단8871).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당시)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또 "B 전 순경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며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1514">[판결] '흉기난동 부실대응' 해임 경찰관들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 (lawtimes.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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