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프리랜서 아나운서, 근로기준법 대상자 아니다”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프리랜서 아나운서, 근로기준법 대상자 아니다”

작성자: 이진화

조회: 2909 등록일: 2023-09-15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출·퇴근 시간 등에 구속을 받지 않고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그가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월 31일 A 씨가 경기방송(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한 조현삼 변호사)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2022다2705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06년 8월부터 경기방송과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했다. 2008년 9월 A 씨는 방송국과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서를 작성했다. 프리랜서 계약은 2009년 12월경 한차례 종료됐다. 이후 2010년 7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2018년 12월까지 심야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A 씨는 자신이 경기방송 공채 아나운서로 재직한 근로자라며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 합계 6423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1178">[판결] “프리랜서 아나운서, 근로기준법 대상자 아니다” (lawtimes.co.kr)</a>



이전글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강수 마포구청장, 1심서 벌금 90만 원
다음글	[판결] "이직 회사로 한국콜마 선크림 기술 빼돌린 임직원, 이직 회사법인과 공동으로 2억 원 배상"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8	[판결] 망상 빠져 마을 이장 살해한 남성, 징역 13년 확정	이진화	12859	2021-12-10

7	[판결] "국가, '코로나19 확진' 교원임용시험 못 본...	이진화	11869	2021-12-10

6	[판결] 前 용산경찰서장, ‘보복성 인사’ 무죄 확정	이진화	11523	2021-12-10

5	[판결] 어머니가 물려준 건물 싸고 다퉈온 형제	이진화	11328	2021-12-10

4	[판결] 조달시스템 등록회사가 비위관련 조사 받고 있더라도	이진화	11574	2021-12-10

3	[판결] 건강보험공단 요양원서 구토증세 90대 사망했다면	이진화	11628	2021-12-10

2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산입기준	이진화변호사	16648	2012-03-23

1	전과삭제,전과기록삭제에 대하여	이변호사	19359	2011-06-20


51 \| 52 \| 53 \| 54 \| 55 \| 56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