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원, "아이돌보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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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아이돌보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첫 판결

작성자: 이진화

조회: 2916 등록일: 2023-09-01

맞벌이 부부 등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이돌보미 A 씨 등 163명이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 서비스기관 B 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2019다252011, 2019다25200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8일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우리는 서비스기관과의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연장·야간·휴일 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면서 소송을 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0660">[판결] 대법원, "아이돌보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첫 판결 (lawtimes.co.kr)</a>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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