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진단 가능…면허 밖 의료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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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진단 가능…면허 밖 의료행위 아냐"

작성자: 이진화

조회: 3027 등록일: 2023-08-25

한의사도 파킨슨병과 치매 등을 진단할 때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2016두51405).  A 씨는 2010년 9~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2012년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면허정지를 취소해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으나 일부 감경에 그치자  2013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0402">[판결]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진단 가능…면허 밖 의료행위 아냐" (lawtimes.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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