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부산지법,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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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지법,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작성자: 이진화

조회: 2739 등록일: 2023-08-18

부산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인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측 청구를 각하했다(2021가합43947). 원고 측은 지난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하며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을 근거로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와 처리수의 해양 투기 금지를 청구했다. 또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217조 제1항도 내세웠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0347">[판결] 부산지법,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lawtimes.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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