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퇴직금 추후 지급 합의했더라도, 연장 지급 기일까지 지급 안 하면 '처벌 대상'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퇴직금 추후 지급 합의했더라도, 연장 지급 기일까지 지급 안 하면 '처벌 대상'

작성자: 이진화

조회: 3392 등록일: 2023-08-11

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연장된 기일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세탁소 운영자 A 씨는 약 16년간 근무한 B 씨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21년 5월 28일 퇴직하는 B 씨에게 "퇴직금 2900여만 원 중 일부는 6월 16일까지, 나머지는 그 이후에 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A 씨는 연장한 퇴직금 지급기일인 6월 16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급여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쌍방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원본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89950">[판결] 퇴직금 추후 지급 합의했더라도, 연장 지급 기일까지 지급 안 하면 '처벌 대상' (lawtimes.co.kr)</a>a



이전글	[판결] "술 마시고 킥보드 탔다고 1종 대형·보통 운전면허 취소는 과도한 행정제재"
다음글	[판결] 사고로 언어장해 등 입었어도 “신체 동일 부위 장해로 볼 수 없어”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8	[판결] 망상 빠져 마을 이장 살해한 남성, 징역 13년 확정	이진화	12892	2021-12-10

7	[판결] "국가, '코로나19 확진' 교원임용시험 못 본...	이진화	11902	2021-12-10

6	[판결] 前 용산경찰서장, ‘보복성 인사’ 무죄 확정	이진화	11547	2021-12-10

5	[판결] 어머니가 물려준 건물 싸고 다퉈온 형제	이진화	11355	2021-12-10

4	[판결] 조달시스템 등록회사가 비위관련 조사 받고 있더라도	이진화	11600	2021-12-10

3	[판결] 건강보험공단 요양원서 구토증세 90대 사망했다면	이진화	11674	2021-12-10

2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산입기준	이진화변호사	16693	2012-03-23

1	전과삭제,전과기록삭제에 대하여	이변호사	19379	2011-06-20


51 \| 52 \| 53 \| 54 \| 55 \| 56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