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 기업소송 | 민사소송 | 가사소송 | 행정소송 | 형사소송 | 형사고소 | 가압류가처분 | 강제집행 | 민사절차 | 형사절차 | 계약서 | 내용증명 | 검토의견서 | 커뮤니티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변호사 소개
변호사 칼럼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민사소송,형사변론 및 서면의뢰
가압류,가처분 등 의뢰
형사고소대리 및 고소장 의뢰
변호사도움 잘받는법
자료실
법률문서 제출방법안내
법률자료실
문의사항
자주하는 질문
 
법률자료실
[판결] 의료법인 내세워 병원 세운 비의료인… 대법원 전합, "악용·탈법만 처벌해야"
작성자: 이진화 조회: 4196 등록일: 2023-07-21
이전글 [판결] '동의 없이 설치된 CCTV' 봉지로 가린 노조…대법 "업무방해 아냐"
다음글 [판결] 대법 전합,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 될 수 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3 [판결] 이혼소송 중 남편 도장 몰래 파 아이 전입신고 "... 이진화 10952 2021-12-30
22 [판결] 아파트 내 음주운전·측정거부… "면허 취소·정지... 이진화 10919 2021-12-30
21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이진화 2323 2021-12-30
20 [판결] “영장심사 때 포토라인에 세우면 초상권 침해” 이진화 11059 2021-12-23
19 [판결] 산소공급치료기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않고 제왕절개수술 이진화 11250 2021-12-23
18 [판결] 징계절차 회피하기 위한 좌천성 전보 인사 발령은 위법 이진화 12174 2021-12-23
17 [판결]소화전 설치공사 도중 화재로 건물 전소됐어도 이진화 11749 2021-12-23
16 [판결] 신규 임차인에 “권리금 요구 않겠다” 확인서 요구로 ... 이진화 12278 2021-12-23
15 [판결] 모델에게 광고 출연료 속이고 ‘꿀꺽’ 이진화 12990 2021-12-23
14 [판결] '선수 성폭행 혐의' 조재범 前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이진화 11602 2021-12-16
13 [판결] 10년간 남편 병간호하다 말다툼 끝에 살해 이진화 11817 2021-12-16
12 [판결] "코웨이 생활가전 설치 기사도 근로자… 퇴직금... 이진화 12495 2021-12-16
11 [판결] '25년째 답보' 인천 소래IC 건설 청신호… 인천시, ... 이진화 13099 2021-12-16
10 [판결] 대기업 간 거래에도 '갑질' 인정 이진화 11138 2021-12-16
9 [판결]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출제오류 명백… 정답 ... 이진화 12114 2021-12-16
51 | 52 | 53 | 54 | 55 | 56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저작권 침해신고 | 제휴 및 광고문의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

Copyright 2010~  by ANYAHA! 변호사 이진화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