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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검사 서명·날인 없는 공소장은 무효 |
이진화 |
10908 |
2022-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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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다른 패러글라이더와 하강 중 충돌로 파일럿 추락 |
이진화 |
10745 |
2022-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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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판결]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확인서류 없이 입원 수락 |
이진화 |
10765 |
2022-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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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판결] 소화전 설치공사 도중 화재로 건물 전소됐어도 |
이진화 |
10825 |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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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판결] 신규 임차인에 “권리금 요구 않겠다” 확인서 요구로 ... |
이진화 |
11138 |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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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결정] 대법원 "조부모, 손주를 자녀로 입양 가능"... |
이진화 |
11182 |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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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판결] 이혼소송 중 남편 도장 몰래 파 아이 전입신고 "... |
이진화 |
10982 |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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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판결] 아파트 내 음주운전·측정거부… "면허 취소·정지... |
이진화 |
10946 |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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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
이진화 |
2323 |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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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판결] “영장심사 때 포토라인에 세우면 초상권 침해” |
이진화 |
11111 |
202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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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판결] 산소공급치료기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않고 제왕절개수술 |
이진화 |
11316 |
202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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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판결] 징계절차 회피하기 위한 좌천성 전보 인사 발령은 위법 |
이진화 |
12221 |
202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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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판결]소화전 설치공사 도중 화재로 건물 전소됐어도 |
이진화 |
11802 |
202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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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판결] 신규 임차인에 “권리금 요구 않겠다” 확인서 요구로 ... |
이진화 |
12323 |
202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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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모델에게 광고 출연료 속이고 ‘꿀꺽’ |
이진화 |
13027 |
202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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